통진당 해산판결 근거는 무엇인가? 폭력적이다? 실행된게 뭔가? RO는 근거없음으로 판결나지 않았나? 지도부가 곧 그 정당이다? 경영진이 문제면 회사 해산하나? 독재자가 문제면 그 나라를 해산시키나? 헌재 판결의 논리 부족!
<김이수 재판관의 기각의견> 1. 정당해산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2.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3. 일부 구성원의 활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해서는 안됨 4.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 5. 정당해산은 최후의 보루
"죽은 이에게만 죄 묻고, '직무유기' 청와대엔 면죄부" is.gd/xO4FOn 그러려고 검찰에 맡겼던 거 아닙니까?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3인방,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쇄신할 수 있을까요?
말 아끼던 여권서도 "청와대 전면 쇄신" 목소리 커져 "쇄신 대상으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직접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durl.me/7vqdg6
RT @thekoreanews: 손석희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 취재한 한경위의 증언과 이미 사망한 최경위가 생전에 유족에게 남긴 발언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durl.me/7vqc4m http://t.co/XTVwEU4J…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하고나니 완전 탈진,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 지역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선물이 되기를!
지난15개월동안 노심초사해 왔던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백마흔엿새째[246]. 손석희가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갈라진 대한민국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찡했습니다. 손석희뉴스 덕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지요. 바른 눈, 바른 생각, 바른 가슴, 바른 혀!
세월호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를 모두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진상규명을 더이상 늦출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다시 시작입니다.
백아흔여드레째[198]. 18살 생일에 맞춰 돌아온 지현양.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매일매일 아침상을 차려줬다는 지현어머님, 아직 못돌아온 실종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그 마음...눈물 가득합니다!
생활체육 참여율이 떨어지면 참여율기준을 바꿔서 높이면되고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용수가 부족하면 시행령 바꾸어 소화유량기준을 낮추면 되니 걱정할게 없네!
1525개 일반고 중 877개교는 서울대 한 명도 못보내는데 그이유는 교사일인당 학생수, 사무직일인당 학생수, 학생일인당 교지면적 까지 자사고와 격차가 크기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수호천사가 아니라 일반고 투자천사가 되어야합니다
[김진애 칼럼] "뿌리깊은 나무의 이도는 어디에?" is.gd/7VMSKf 한글날 앞두고, 드라마 '뿌리깊은나무'를 다시보기하면서 새삼 감탄합니다. 개인의 역량이 시대의 과제와 잘 만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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