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Double2Market
전국민월급제(더블마켓 경제사회연구소) 제안자 (부유세 없이 매월 100만원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방안)
![Double2Market's tweet image. 우인하 더블마켓 소장의 신간 [전국민월급제]](https://pbs.twimg.com/media/Akp_sToCEAA6mdK.jpg)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준 돈을 5단계로 강제 유통시키면, 재원 마련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진다. 즉 신규로 투입된 120조 원이 5단계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투입된 자금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A(20만원)⇒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 B(20만원)⇒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 C(20만원)⇒D(20만원)⇒E(20만원)⇒A(20만원)⇒B(20만원)
월 100만 원을 A, B, C, D, E의 5 명에게 월 20만 원씩 나주어 주고 의무적으로 4번 이상 거래가 생기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A, B, C, D, E 모두에게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신규로 생기게 된다.
[전국민월급제]의 기본적인 생각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주고 면, 군, 도, 전국을 통해 강제로 5번 유통시키면 결과적으로 1인당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신규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맞춤형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복지는 문제가 있다. 개개인의 자유로운 복지 선택을 존중하는 자유 경쟁적인 시장이다. 정부의 ‘보이는 손’보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월급제]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복지 시장’이다. 물론 ‘복지 시장’도 기본적으로 하이예크가 <자유의 헌정>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자생적 질서 안에서는 개인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른 행위 선택의 가능성이 자유롭게 열리는 시장이어야 한다.
[전국민월급제]는 챔벌린이 지적한 독점 시장의 ‘가격차별’처럼 시장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즉 더블마켓(2개의 시장)을 주장하는 것이다.
![PrimeWater's profile picture. [마중물이야기]라는 아침메일을 10년째 보냈습니다만, 이제는 불로그 & 트윗으로 새로운 시도 중! 직업은 자동차보험 17년차. 서울 거주, 아들 셋, 손주가 여섯, 20대 IT물결에 참여하려는 한창! e-book 마중물이야기 저자 (해시태그:#primewater #마중물이야기)](https://pbs.twimg.com/profile_images/1241061616/phpmOG0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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