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원
@asdftldn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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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oonRiseDay #해피이니데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의 생일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세요! 이 트윗을 알티해 주시는 분들 중 다음주 목요일인 1월 18일, 두 분을 선정하여 한분께는 #이니템 #1987 #영화예매권 을, 다른 한분께는 #이니마루 #피자마루 #피자 를 드립니다!
쪽지예산 등은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에서 예외로 하는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3(식사)·5(선물)·10(경·조사)만원'은 물가 안정·고향세 도입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문제이지, 법률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 추가 외의 수정이 불필요합니다. 거주지는 달라도 자신의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이른바 '고향세' 도입을 통해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 도축 방식 개선이 우선돼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개정, 개를 가축으로 취급하도록 해 도살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한 근거를 마련한 뒤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야3당은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장악 시도)에 맞서 교부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금 축소 및 재정자립도 향상 등을 통해 불교부단체를 확대,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해야 합니다.
<카드뉴스> 영화 티켓 값에 '광고 관람료'도 포함돼 있나요? yonhapnews.co.kr/digital/2016/0… 영화 티켓 값을 내리고, '광고 관람'을 제외한 영화 상영 시간을 표기하는 게 어떨까요?
검찰은 내사 없이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금,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차기 정부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집권 4년차 징크스'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거나 한미 합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중국의 경제 보복에도 대비해야 한다.) 후보지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경북 성주 등 주민을 비롯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북한식 모델 개발), '1국가 2체제' 남북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김정은을 끝으로 '3대 세습'을 중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1992년 장쩌민 총서기가 공식 제창한 중국의 체제 이론 "정치 체제면에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경제 운용 면에서는 자본주의 기법을 과감히 도입한다."
홍기택 AIIB 부총재는 국가망신을 제대로 시키며 낙하산의 폐해를 몸소 실천해 보였다. ->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설득, 한국 몫 부총재를 프랑스에 내주지 않고 후임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사무관, 이정호 국제기후변화적응센터장 등에 대한 문책 인사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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