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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전되어 퍼지고있는 이야기를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알리고 싶어서 만든 계정이었는데 다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ㅜ 이미 적은것 이외에는 아는것이 많지않아 질문에 답해드릴 수 없는 점은 죄송해요 개정안 통과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정안 통과되었다고 해요!!! 알티 너무 많이 되어있어서 놀랐는데 다들 전안법에 많이 관심주시고 청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인증하는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원글을 읽어보면 알수있듯이 불합리한 점이 너무나 많고 소상공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인증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타격이 올거에요 그렇기에 이 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합니다
전안법은 이미 1년동안은 유예기간이었고 통과는 애저녁에 되어있던 법안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진짜로 처벌이 가능해지기때문에 인증을 받지않은 해당제품을 팔다걸리면 3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해요
법이라는게 절차가 있어서 국회지나야 폐지든 개정이든 되는거에요ㅠㅠ 그냥 청원하고 폐지해!! 이런다고 폐지안됩니다 지속적으로 다음 국회까지 관심가져주세요
전안법이 통과된것은 이번정부탓이 아닙니다 이전 정부가 시행했고 만들어 냈으며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나 자한당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본회의가 무산되었고 개정될 기회도 없이 예정대로 유예기간이 끝나 1월부터 처벌받게 되는거에요
전안법은 2017년 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유예기간을 주어 2017년 12월까지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8년 1월 1일 부터는 처벌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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