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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보다 호헌이 먼저다> 나는 오랫동안 개헌을 주장해 왔다. 18대 국회(2008~2012)에서는 의원 182명이 함께한 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일하기도 했다. 나는 권력구조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며, 나는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다. 개헌보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25일과 10월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 첫째,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 관세협상은 문서로…
<민주주의가 죽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다.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고립의 시대> 원제 '외로운 세기'. 영국의 여성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의 최신 저서. 날렵한 문장과 풍부한 사례로 현대 사회를 해부한다. 저자의 진단은 이렇다. 만연한 외로움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경제적 비효율을 키운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와 포퓰리즘을 배양한다.…
<3대 위기> 지금 한국은 3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다. 위기가 멎기를 바란다. 첫째는 민주주의 위기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부터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됐다. 법원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를 이유로 들어, 다수의 헌법해석을 뒤집었다. 검찰청…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이 책을 꽤 오래 전에 꼼꼼히 읽었다. 이 책에 나오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폴란드, 페루 등 독재자들의 사법부 파괴가 최근 국내에서 자주 인용됐다. 나는 미국 민주주의가 세 번의 위기를 극복한 과정에 많이 끌렸다. 첫번째 위기는 대공황 이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최악의 리더는 사소한걸 간섭하는 인간임. 자리에 맞는 지시를 해야하는데 에어컨 온도나 신경쓰고 있으니 제대로 굴러가겠나. 그릇은 작은데 운 좋게 큰 벼슬을 한 인간들이 대부분 저러함.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들이 주로 하던 짓이 마오쩌둥과 공산당 정권에 비판의 목소리 내던 지식인들 잡아다 목에 팻말 채우고 우스꽝스러운 고깔모자 씌워 광장으로 끌고나와 대중들앞에서 "자아비판" 강요. 지금 개딸들 하는 짓이 딱 중국 홍위병들 하던 짓이고, 결국 홍진경은 "자아비판" 당한...
모델이 옷 입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옷 색깔이 어쨌다고 욕을 먹고, 무려 자식까지 걸고 설명할 일인가.. 이럴 일인가. n.news.naver.com/article/009/00…
<사법붕괴 신호탄인가>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는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 처리를 보류했다. 두 법원의 처사가 사법붕괴 신호탄인지,…
<새 정부의 출발>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루어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
<대통령선거 결과>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립니다. 낙선하신 김문수 후보 등께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대선은 아주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1997년 대선(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괜히 집안 분위기 텁텁하게만 할 것 같아서 핑계 대고 작업실로 나왔다. 오랜만에 담배 한 갑 샀고. 졸다 깨다 하겠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는 봐야지. 내 타임라인은 벌써 다 끝난 분위기지만, 그래도 끝이 나야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이웃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나를 상대로 몰카하는거같아.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뽑고 범죄자 가족이 호의호식하는걸 보려고하는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 공무원을 머슴 부리듯 부려먹고 세금을 지돈처럼 써댄걸 다 보고도 뽑아준다는게 말이되는건가? 그냥 도둑 가족들이자나. 세금 도둑을 대체 왜???
United State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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