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 Jumin Lee
@oldtype
미국에서 법원 다니는 한국인 / 왜 차별금지법인가" 저자 English thoughts at https://bsky.app/profile/oldtype9.bsky.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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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안에 다급하게 만든 것 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나도 위대하다.
"The sad truth is that most evil is done by people who never make up their minds to be good or evil." - Hannah Arendt
전 후보자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에서 그래도 피드백이 조금은 통했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
원민경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khan.co.kr/article/202508…
정치는 기본적으로 등가교환. 때로는 행위를 통해 지지율을 받고, 때로는 지지율을 소모해서 행위를 하는 것. 최악의 광복절 특사는 이대통령에게 지지율 13%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5%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newsis.com/view/NISX20250…
특별사면 받은 사람: 조국,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 특별사면 못 받는 사람: 5년 넘게 호흡 곤란으로 죽을 정도로 남자친구한테 맞다가 정당방위로 감옥 간 여성
대통령이 군산 교제폭력 생존자를 특별 사면시키라는 요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당초 '민생 사면'을 내걸었던 대통령실은 수 명의 정치인을 사면하면서, 정작 교제폭력의 피해자는 사면 대상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등 유력 정치인들을 사면하는 것은 민생 사면의 취지에 정면으로…
인권은 파이가 아니라 사슬이지요. 약한 고리 하나의 존재가 모두의 권리를 위험에 빠트립니다.
인권 파이론이 어떤 느낌이냐면 쌀 100가마가 있음 이걸 20명이 5가마씩 나누기로 함. 근데 이성애자 비장애인 시스젠더 서울 4년제 졸업 남성이 야 동성애자 너넨 애 못낳잖아 너네는 쌀 안돼 하고 5가마를 뺏어서 지가 가짐. 근데 이걸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파이니 역차별이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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